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울뿐인 자율 모집으로 한발 물러난 척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거절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정부와의 1:1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5+4 협의체로 의·정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의 여론전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등장한 것이 5+4 협의체로 의협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5개 의사단체, 복지부·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의미다. 의료계와 정부가 5대4 비중으로, 1대1로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날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다는 것.이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 차기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기 집행부 출범은 다음 달인 만큼 이달까진 비대위가 공식적인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비대위 측으로 5+4 협의체 형태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결정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정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며 "5+4라고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는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역시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1000~2000명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빌미로 여론전으로 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보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 모집은 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여론전으로 희석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의료계에서 과학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재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이를 성사하기 위해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별도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인 만큼 정부 반대를 꺾을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자율 모집은 과학적이지도 의료계 요구에 근접하지도 않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지만, 마치 갈등 상황에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계 역시 명목상으로라도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요를 추계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의 가장 요구인데 아직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어차피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며 "그렇다면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 대신 추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가 양보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차기 집행부 역시 사실 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4 협의체를 제안한 정부 측 인사는 누구고, 이를 어느 의사단체에 전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이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경계하며 이후 정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정부는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하자고 했는데 의협이 거부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의대 교수, 전공의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달라는 정부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 정부가 어떤 대화를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밝힌 다음, 이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난투극에서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지지하며 승기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분 싸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중요해지자 양측은 하루에도 몇번씩  강도높은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정 다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그룹-OCI 그룹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1월 12일 통합 결정…두달여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한미약품 그룹의 오너간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1월 12일 주식매매,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OCI홀딩스는 각 그룹별 1명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해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회장과 한미 임주현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그룹별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등이 완결되면 두 회사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통합된다. 이후 후속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으로 공동 경영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헐값에 한미약품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 결과적으로는 창업주 일가가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양측 이사회 구성으로 격돌…의결권 확보 '여론전'이는 현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사회 구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그룹 통합에 찬성하는 한미 이사회 측은 6인을, 반대 입장에 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5인을 추천한 상태다.즉 이사회 구성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반대에 힘이 실릴 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 측은 먼저 기자회견에 나서 비전을 공개했고, 신동국 회장이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양측은 각기 이사회 제안 이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각기 공식적인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지난 2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안이 불완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향후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개했다.특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부서 재편하고 1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난 25일에는 임주현 사장 역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통합이 R&D 신약개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임주현 사장은 형제 측이 제시한 이사회 구성안은 대주주 가족구성원이 최대는 4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ESG 경영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속세 역시 임종윤 사장 측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합이 이뤄질 경우 OCI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FDA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같은 기자 회견 외에도 양측은 의결권 자문사의 결과를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한미 사우회 등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는 형제 측 지지…신주발행가처분신청은 기각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힘이 실리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먼저 임종윤·임종훈 형제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통합 반대를 선언하며 형제 측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신동국 회장은 개인 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키맨이다.이로 인해 임씨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에 힘입어 밀리던 지분율을 역으로 앞지르며 우위를 잡았다.하지만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반전이 이뤄졌다.임주현 사장(우)과 OCI홀딩스 이우현(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안에 찬성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중 형제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물론,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결국 한미그룹 측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다시 현 경영진…결국 소액주주가 관건이같은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확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형제 측은 이미 표 대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실제로 26일 저녁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실제로 형제 측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의 9.91%에 직계를 포함한 14.22%, 임종훈 사장의 10.4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에 디엑스앤브이액스의 0.41%를 포함해 총 28.42%였다.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참여하면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지분율로는 40.56%에 달하게 됐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송영숙 회장 11.66%,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10.20%,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5.24%,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0% 등으로 총 35.00%였다.양측은 7%p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동국 회장의 지지 선언 이후 5.56%p 역전에 성공한 것.하지만 7.6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즉 국민연금의 합류에 따라 지분율이 다시 역전돼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측의 지분율은 42.66%로 2.1%p 다시 앞서게 됐다.여기에 앞서 경영진을 지지한 한미 사우회의 0.33%를 포함하면 42.99%, 2.43%p 앞선다.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양측은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결국 돌고 돌아 최종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쥐게 된 것.이에 따라 소액주주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한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모자간의 난투극이 과연 결론을 맞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재안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생의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민심은 증원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표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ECD 평균 대비 국내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령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예비적 행정'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게다가 수십년째 각종 소득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의사들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잘 사는 표본 척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정서법 상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와 같은 민심이 여론전에 불을 지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런 한풀이와 화풀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정원 확대가 실제 필수의료의 인력난 해소와 같은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와 같은 지금 당장 보기엔 '사소한 문제'들 말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차치하겠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정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달렸다.정부는 지방의대에 의대생 수를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당장 의료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지방의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담보하는 지표와 같다. 쉽게 말해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돈 쓸 사람만 늘고 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마저 수백억원 대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노인 진료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은 지방 의료기관에 재앙과 같다.지역 문제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그렇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4년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의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로 늘어난 변호사들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수임료 인하와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무료봉사와 같은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보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면 이는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재정 소비의 촉진자로서도 기능한다.재정의 빠른 소진은 연쇄반응의 신호탄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현행 70%만 인정하는 보험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빠른 재정의 고갈을 낳는다. 현재도 열악한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이마저도 늘어난 의사들이 보험 진료 영역에 남아있다는 낙관론에 기댄 예상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한 이들이 보험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넘어간다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을 했다는 당위성마저도 흔들린다.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보고서들이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와 전체 인구가 줄게 돼 오히려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필요하다던 인력들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할 책임자는 미래에 남아있지 않다.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행태는 사실 폐해와 불편함을 실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뭇매를 맞아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을 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열거한 우려점에 대해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낙관주의 내지 낭만주의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합리성과 이성이지 결코 대중민주주의가 돼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올해 과학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다는 촌극을 벌인 정부이기에 더 그렇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가 그룹 통합 및 경영권 향방이 달린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현 시점에서 양측 모두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장외전을 벌이고 있는 것.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먼저 한미약품 그룹의 오너 일가인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그룹통합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향후 비전을 공개했다.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한미약품-OCI 그룹 통합안에 대한 반대와 향후 비전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 이사회 측이 추천한 6인과 임종윤 사장 측이 추천한 5인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영권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에 양측은 간담회는 물론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 등을 공개하며 의결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바이오의약품 등 통해 성장 가능vs비현실적인 주장우선 21일 간담회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번 인수합병건이 유상증자와 개인거래로 각기 문제가 없다쳐도 결국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임종윤 사장 측은 이번 인수합병이 불완전 거래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적인 사안은 국민연금 측이나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향후 한미약품 그룹에 대해서 이익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과 부서의 재편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종윤 사장은 “50년간 450개의 화학 의약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1조의 투자 유치를 통해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면,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위대한 제약강국이라는 숙제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한미약품 그룹은 곧바로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도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또한 부서 매각 등에 대한 언급을 지적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추진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 기초도 모르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한미약품 그룹은 "임성기 선대 회장이 왜 장남 임종윤 사장을 한미그룹의 승계자로 낙점하지 않고 송영숙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는지 임종윤 사장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의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미 그룹 통합 결정이 공시 된 이후 양측은 서로 인터뷰, 입장문 등을 통해 장외전을 벌여왔다.■주주총회 장소·의결권 자문사 등 양측 입장 ‘팽팽’특히 최근에는 주주총회 장소와 의결권 위임, 또 의결권 자문사의 자문 결과 등까지 연이어 맞부딪히고 있다.개최 장소의 경우 기존에 약 20여년간 한미타워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가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를 비판했고 한미약품 역시 즉각 반박했다.임종윤 사장 측은 개최 장소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정된 장소의 불편함 등을 지적했고, 이와 함께 의결권 대행사 등을 안내했다.반면 한미약품 그룹 측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각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한 인원 수용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해당 장소가 선정됐다고 반박했다.이후 양측은 또사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두고도 여론전을 펼쳤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자문 결과를 공개한 곳은 3곳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것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다.앞서 임종윤 사장측은 지난 19일 한국 ESG기준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제안한 안건 4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고 1건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한미약품측의 의안에 대해서는 6건 전원 불행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같은날 한미약품 측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주주제안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양측이 내세운 의결권 자문사가 각기 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에 21일 한국ESG기준원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공정성이 훼손된 의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같은 양측의 장외전은 결국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양측 승부 장담 못해…의결권 다수 확보가 관건이처럼 장외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양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 등으로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에서 서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경우 직계과족과 일가 친인척을 포함해 약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현문화재단이 5.06%, 임성기 재단이 3.1% 등이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의 지분은 두 형제와 직계 가족, 디엑스앤브이엑스를 포함해 약 25.85%인 것으로 파악된다.현재까지는 약 8% 가량의 지분의 차이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어느쪽을 지지할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지분이 관건은 40%에 달한다.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2.15%, 국민연금공단이 7.38%, 소액주주들이 2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결국 이들이 어느 쪽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이에 양측은 이사회 선임을 둔 표 대결에 앞서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이에 장외전 역시 점차 치열해지는 모습이다.실제로 현재 한미약품그룹 측과 임종윤 사장 측은 각기 의결권 확보를 위한 서신 발송 등에 나서고 있다.특히 28일까지 약 1주일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사장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해당 안의 경우 두 그룹의 통합 필요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결과 역시 이후 이어질 의결권 확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여파가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공의의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 환자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통상 한달 전에 근무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가중은 없다는 것.반면 간호인력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업무 가중을 둘러싸고 의료직군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 공백에 대한 업무 가중 여파에 대해 의료직군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학병원들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에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으로 대처하고 있다.실제로 이날 윤석렬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당분간 PA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로 인해 업무 가중이나 강제 연차 사용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떠앉고 있다며 반발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입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환자 수가 줄어 강제 연차 사용 강요를 받는다는 말이 나돈다"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는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가 없어서 수련병원에서는 수술이 크게 줄었는데 수술실 간호사들이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수련병원의 경우에도 입원, 수술이 안 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어 진료 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는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응급실 간호사들이라고 해도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통상 한달 전에 근무표를 짜기 때문에 급작스런 업무 가중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여론 선동은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을 틈 타 직역의 권한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며 "백번 양보해서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응급실 간호사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도대체 전공의도 없이 응급환자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피로감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학병원급이라고 해도 빅4 병원급이 아니라면 보통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1~2명이 12~24시간 진료하는 만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는 것.A 교수는 "정부는 말만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비상진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며 "실질적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감당하는 의료진들로부터 정부 정책 반대나 전공의 사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2주 넘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애쓰고 있다"며 "여론 전환, 국면 전환을 위한 어이없는 내용의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의 OCI 통합과 관련한 오너 일가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간 통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속행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통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오너 일가는 각기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21일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아들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하고 속행을 결정했다.주목할 점은 오는 3월 다음 심문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약품그룹과 임종윤 사장이 각기 입장문을 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첫 심문기일에서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따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은 "임종윤 사장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사장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룹 성장과 도약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한미약품그룹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재원 확보, 사업 다각화, OCI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망 구축 등 다양한 경영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특히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또한 한미그룹은 모녀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역사가 단절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한시도 좌시할 수 없었기에 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50년 한미약품그룹의 역사는 은밀하고 음흉하게 밀실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저잣거리의 값싼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창업주의 뜻, 한미약품그룹의 영광을 일군 임직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대주주 가족으로서 가족 경영의 한계를 직시하고도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또 "대주주로서 또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약품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한미사이언스-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드넓게 알리는 일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쇼크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한데 섞이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투쟁·협상을 두고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정책 세부 내용이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형성돼 난항이 예상된다.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계 내부가 어수선하다. 중앙·지역·직역의사회장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당근책으로 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면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또 이 같은 정책이 의료계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세부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병원계엔 유리하게, 개원가엔 불리하기 적용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애초 병원계는 인력난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예산 투입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역시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2020년 집단행동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라며 "당시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합심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대가 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애초에 병원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할 의사까지 늘려준다는 정책 패키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PA합법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투입한다는 10조 원의 예산도 병원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투쟁이 이뤄진다고 해도 병원계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삼모사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제도가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면책을 받는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관련 보험의 책임보험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공연히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심사위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며 "진료과목별로 소송 빈도나 배상액이 천차만별인데, 필수의료 안에서도 외과계는 찬성하고 내과계는 반대하는 식으로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투쟁과 협상으로 갈리는 한편, 그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어 "법을 만들 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연히 의료계 내부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아무런 지원 없이 보험 형태로 의사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알아서 지불하라고 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시민·환자단체 주도로 관련 정책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집단행동에서 여론전의 쓴맛을 봤던 전공의들은 투쟁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선배들이 그래왔듯 우리도 현 위기에 귀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개혁하는 착한 정부와 사익에 집착해 이를 반대하는 나쁜 의사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흠이 될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는 3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정책 패키지 대응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시장 통제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정부의 의협 패싱을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는 상황이다.또 현재 마련된 투쟁 주체가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뿐이어서 그 적정성에도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 된다고 해도 의협 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기여서 불신임 안건 상정도 어렵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투쟁이든 협상이든 전권을 의협이 쥐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의료계가 정책 패키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집행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나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도 이는 상황이다.시도의사회가 단독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칫 의료계가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회원 우려와 분노가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및 사유 ▲의료현실 및 문제상황 해결 대책 등의 문항이 담겼으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 배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균형 배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규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소 1000~3000명부터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하라는 노동조합·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결집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을 350명만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원 확충 및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어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협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 등으로 두문불출한 바 있는데,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의협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000~3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계속되면서다.아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이는 의료계와 정부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의 초고속 1차 치료제 급여부터 히알루론산 점안제 퇴출 논란까지 유난히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2023년. 메디칼타임즈가  제약 분야와 의료기기, 학회, 학술 분야에서 올해 주목할만한 뉴스들을 모아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초고속으로 급여 진입한 렉라자 타그리소와 경쟁 본격화국산 폐암 신약인 렉라자가 초고속으로 규제 허들을 넘어서며 타그리소와 나란한 출발선에 섰다.렉라자가 초고속 허가와 급여 진입에 성공하면서 타그리소와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마침내 올해 1차 치료제로 급여권 진입이 확정되며 허가 3년만에 타그리소를 따라잡은 것.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다. 초고속 신화라고 불리는 이유다.렉라자는 지난 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2021년 1월 국내 31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급여 신청에 들어가 6개월만인 7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등재되며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이후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6개월만인 이달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차 치료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데 성공했다.경쟁 약물인 타그리소가 2018년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은 뒤 마찬가지로 급여에 등재되기 까지 5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다.이에 따라 두 약물은 내년 1월 나란히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1차 치료제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게 된다.현재 복지부는 연간 타그리소 처방 환자가 1352명, 렉라자 처방 환자가 1282명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두 약물이 비등한 규모로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는 차이가 있다. 1차 치료제의 특성상 초반에 어느 약물이 우위를 점하는가가 향후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에 맞춰 두 제약사도 내년 1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두 약물의 피튀기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약물 급여 적정성 재평가 파장…기로에 선 히알루론산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퇴출 기로에 섰다.올해도 약물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지속되면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퇴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급여 재평가 항목에 올랐던 약물은 대부분 급여권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또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하지만 대한안과의사회 등이 건선안 환자의 부담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소 변화하기 시작했다.국회에서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직접 간담회를 주관하며 환자 부담을 고려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론전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재평가 결과는 수차례 걸친 논의에도 여전히 도마 위에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수술이나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은 잡혔지만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또 다시 평가가 미뤄졌다.함께 재평가 대상에 올라갔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룩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가 축소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한 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재평가 결과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논란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엔허투가 쏘아 올린 공…ADC 전성시대 열리나유방암 표적 항암제인 엔허투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엔허투가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대박을 터트리면서 ADC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항체의 장점인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과 화학 약물의 강점인 암세포 사멸 기능을 결합해 기존 약물보다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면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실제로 지난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중간 분석 결과 엔허투는 객관적 반응률(ORR)이 37.1%를 기록했으며 HER2가 과발현된 환자군에서는 61.3%에 달하는 ORR을 보였다.또한 경쟁 약물로 꼽히는 케싸일라과 비교해 무진행 생존 기간을 22개월이나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약물 대비 사망 위험을 36%나 감소시켰다.이를 기반으로 엔허투는 지난 2022년에만 매출 1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명실공히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이처럼 엔허투가 성공 신화를 쓰면서 ADC 시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가능성으로만 제기됐던 ADC가 성과로 이어진 현실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AD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셀트리온이 영국 익수다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개발을 진행중이며 레고켐바이오와 알테오젠 등도 현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과연 엔허투를 이을 ADC 약물이 내년에도 빛을 볼 수 있을지 또한 국내사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실제 처방 초읽기올해 처음으로 국산 디지털치료기기(DTx)가 세상에 나오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내에서 에임메드와 웰트의 디지털치료기기가 나란히 허가를 받으면서 실제 처방이 가시화되고 있다.주인공은 바로 에임메드의 솜즈(Somzz)와 웰트의 웰트 아이(WELT-I)로 두 기기 모두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스타트는 솜즈가 끊었다. 지난 2월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의 문을 연 것. 이어서 웰트 아이가 4월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마침내 국산 디지털치료기기 시대가 열렸다.기대하던 수가 문제도 일단은 물꼬를 텄다.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식으로 일단 급여권에 들어섰기 때문이다.26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외래에서 치료 목적으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부담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병원들도 처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와 자체 보험 심사를 통해 처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한 불면증 치료가 시작된다는 의미다.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다. 일단 지난 9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통해 일단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커다란 허들이 남아있다. 또한 건강보험 또한 임시 등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거 마련도 숙제 중 하나다.이에 따라 과연 세상에 나온 국산 디지털치료기기가 이러한 허들을 무사히 뛰어 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학계 강타한 챗 지피티…의학회도 활용 방안 모색거대 언어 모델(LLM),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불리는 챗 지피티(Chat-GPT)의 등장으로 의학회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챗 지피티를 활용한 연구가 주목받으면서 각 학회들도 이에 대한 활용법 모색에 나섰다.학생 교육부터 논문 작성을 넘어 스마트 병원 모델 등에 활용도가 부각되면서 실제적인 효용성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실제로 대한심장학회, 대한영상의학, 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과목 학회부터 대한의료정보학회 등까지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빠짐없이 챗 지피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지,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일단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이다. 연구 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참고 자료로서 혹은 결과를 요약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챗 지피티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완전성을 안고 연구나 교육에 활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이렇듯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6월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는 챗 지피티에 대한 활용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대한영상의학회도 논문 작성에 있어 챗 지피티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술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아울러 다른 국내 학회들도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학술적, 교육적 활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이에 따라 과연 챗 지피티 활용에 대한 의학계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을지 또한 어느 학회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지를 두고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계가 술렁이고 있다.급여축소로 재평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처방 패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부터 시작해 매년 급여 재평가 결과 발표 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안과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약평위 회의에서는 6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첫 심의 결과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이 과연 건강보험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법조계와 의료계, 국회까지 넘나들며 여론전을 펼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해 건강보험 청구액만 2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가 상당수인 만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이번 약평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급여재평가 논의를 진행했다.제약업계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된 후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축소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이 중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축소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기준 상에서 처방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고, 추가 사용 시에는 급여기준 상에서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전문가 자문회의에 사후평가 회의도 지난주 마무리했다. 약평위 앞두고 급여재평가 논의 결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난주 회의에서도 논의안을 회의가 끝난 후 다시 회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라식수술 등 수술 후 활용되는 외인성 질환 등에 처방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많다"며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을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급여기준을 통해 처방량을 일정수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당 사실이 안과계에 전해지자 심평원의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건성안증후군을 포함한 내인성 질환이 급여 대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 수준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건성안 펙트시트를 발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아직 정확한 결과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섣부르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내인성 질환의 처방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급여 제외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급여기준으로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처방량을 상당히 낮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학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기업들이 올해 아홉 번째로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 이 자리에서 심의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주요 안건이 결정되는 만큼 심평원 또한 이례적으로 이번 약평위를 이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심평원 약제관리실 중심으로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여론전으로 시끌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3일 제약산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제7차 약평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약평위 회의에서는 6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첫 심의 결과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심평원은 이번 약평위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급여재평가 논의를 진행했다.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이 과연 건강보험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법조계와 의료계, 국회까지 넘나들며 여론전을 펼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해 건강보험 청구액만 2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가 상당수인 만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를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자료 출처 : 김영주 국회부의장 블로그)재평가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보고 있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기존 급여기준 중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축소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 증 내인성 질환 처방액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기존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긍할 만한 재평가 결과일 수 있다.동시에 현재의 급여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나머지 레바미피드(대표 품목 무코스타정, 오츠카제약) 등 5개 성분도 급여에서 제외하기보다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라식수술 등 수술 후 활용되는 외인성 질환 등에 처방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많다. 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의 경우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급여를 축소하지만 제약업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평가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일회용 점안제를 대량으로 구입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급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렉라자 추격당한 '타그리소' 상정될까이번 약평위의 또 다른 관심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지난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후 6개월 만에 약평위에 상정될지 여부다. 지난 3월 심평원 암질심은 타그리소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1차 치료제 적응증을 추가한 후 2019년 1차 치료제로서 급여 도전 후 다선 번 만에 암질심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제품사진.하지만 암질심을 통과한 후 약평위에서는 산하로 운영 중인 경제성평가 및 위험분담계 소위원회에 다시 전달, 경제성 평가 및 위험분담계약을 논의를 벌여왔다. 사실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및 추가적인 위험분담을 요구한 것이다.타그리소가 6개월 동안 약평위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이 경쟁약인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는 6월말 1차 치료 허가를 받은 뒤 2달 만에 암질심까지 통과하면서 타그리소의 급여논의를 따라 잡았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이번 약평위에 타그리소가 상정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약평위에 상정된다면 심평원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경제성 평가와 위험분담계약을 완료했음을 뜻한다. 약제의 상정 여부를 두고서 그동안 심평원 측은 철저히 함구해왔다.제약업계 관계자는 "9월 약평위에 타그리소가 상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상정돼 통과한다면 약가협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올해 내 급여 적용도 가능하다"며 "렉라자가 암질심을 통과한 상황에서 두 치료제 간 급여 논의과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그는 "타그리소의 약평위 상정 시점을 두고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렉라자는 아직 타그리소가 거친 경제성 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두 치료제 중 어떤 것이 약평위 본회의에 올라갈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